정치 국회·정당·정책

황 총리 "ICT 융합 벤처 활성화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

벤처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

"문체부, 조만간 음원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핀테크,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벤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ICT 융합 분야 벤처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벤처 생태계가 정착돼 선순환을 이루고 우리 벤처들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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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학·연구소의 기술 창업 촉진,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현재 광고 기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보호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음원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이오,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가상현실, 금융, 빅데이터 분야 벤처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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