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내년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전자 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법률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아직 전자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 초 전자증 도입을 위한 TF인 업무혁신추진반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단 내 자격부과실의 한 부서에서 추진했던 전자증 도입 관련 업무는 이 TF로 이관됐다. 성상철 이사장이 올해 공단이 추진할 핵심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증 도입을 선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단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 전자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전자증 도입 목적, 개정이 필요한 법률 사안, 시범사업 및 본사업 일정 등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어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용역) 연구보고서는 전자증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7개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들 법률 모두를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이 중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이 이처럼 전자증 도입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민등록증 등의 대체사용으로 사실상 종이 건보증조차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5,5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전자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자증이 도입되면 종이 건보증 발급비용, 건보증 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및 중복검사비용 등 10년간 약 1조1,946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또 전자증에 진료 내역 등의 정보를 담으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를 통해 가입자의 진료 내역을 파악하기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된다"며 "응급상황이나 감염병 위기상황 때 전자증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치료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현재도 처방 내역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논란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증 관련)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편의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여러 쟁점이 있다"며 "아직 전자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없으며 도입 여부부터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 초 전자증 도입을 위한 TF인 업무혁신추진반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공단 내 자격부과실의 한 부서에서 추진했던 전자증 도입 관련 업무는 이 TF로 이관됐다. 성상철 이사장이 올해 공단이 추진할 핵심과제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증 도입을 선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단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 전자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전자증 도입 목적, 개정이 필요한 법률 사안, 시범사업 및 본사업 일정 등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어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용역) 연구보고서는 전자증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7개 정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들 법률 모두를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이 중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이 이처럼 전자증 도입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민등록증 등의 대체사용으로 사실상 종이 건보증조차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5,500억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전자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자증이 도입되면 종이 건보증 발급비용, 건보증 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및 중복검사비용 등 10년간 약 1조1,946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또 전자증에 진료 내역 등의 정보를 담으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를 통해 가입자의 진료 내역을 파악하기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된다"며 "응급상황이나 감염병 위기상황 때 전자증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치료와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현재도 처방 내역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논란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증 관련)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편의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여러 쟁점이 있다"며 "아직 전자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없으며 도입 여부부터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