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학계서도 '핵무장론' 솔솔

"北 비핵화 근본적 처방 필요" "농축·재처리 핵주권 가져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에 이어 학계에서도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을 진행해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미국의 핵우산, 대북 확성기 방송은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 실장은 지적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사회 제재 등 핵무장에 따르는 손실이 크며 북한에도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비상상황 시 핵 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면 핵 무장은 못하게 돼 있지만 핵물질 농축·재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간 동맹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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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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