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에 이어 학계에서도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을 진행해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미국의 핵우산, 대북 확성기 방송은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 실장은 지적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사회 제재 등 핵무장에 따르는 손실이 크며 북한에도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비상상황 시 핵 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면 핵 무장은 못하게 돼 있지만 핵물질 농축·재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간 동맹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을 진행해온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미국의 핵우산, 대북 확성기 방송은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정 실장은 지적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사회 제재 등 핵무장에 따르는 손실이 크며 북한에도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비상상황 시 핵 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면 핵 무장은 못하게 돼 있지만 핵물질 농축·재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간 동맹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