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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재정·공공·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당장 이번 달부터 지난해 깜짝 대책으로 나왔던 추가경정예산 투입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단기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4분기 재정을 지난해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 조기 집행하고 연기금 대체 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등 광의의 재정을 최대한 쏟아붓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세계 경기 부진 등 대외 악재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존 수출 정책에 메스를 대 수출의 양적 확대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13억 중국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그간 내수 시장에만 머물렀던 기업들의 대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 올해 1·4분기 총 125조원의 재정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이는 1년 전보다 8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자금 여유분을 마중물로 삼아 공공기관의 투자를 6조원 확대하고 새로운 민자 방식을 도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종료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대에 톡톡히 역할을 했던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한다. 정부는 오는 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해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고령층이 가진 주택과 농지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연금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중국 경기 급락과 유가 폭락, 신흥국 위기 등 각종 대외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수출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해 수출 증가율을 반드시 플러스로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3억 중국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할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화장품·식료품·생활용품·유아용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육성해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무역금융을 4조8,000억원 지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위해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2만5,000곳의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상대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 시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공략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런 맥락에서 자본재 중간에서 고급 소비재 쪽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을 3,000개 늘리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맺어야 할 때"라며 "중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 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고 1∼2년차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