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현재 2년 임기 상근직으로 2명의 변호사가 ‘하도급 호민관’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 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 건을 바로잡았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오는 21일까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걸쳐 변호사·노무사·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건설업계 경력자 등 각 2명씩 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되고, 임기는 1년이다.
선발된 인원은 현재 활동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활동시간은 월 8시간 내외로, 활동 실비 지원차원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이메일(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오는 27일, 2차 면접심사 결과는 내달 12일 공개된다. 위촉식은 내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2133-3061)로 문의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불법·불공정한 하도급 피해를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신고하면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