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에 중견기업의 참여 여부를 놓고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견기업연구원은 17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중기간 품목 지정제가 소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한 개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중견기업들은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이미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된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 부장은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함에도 1~2개 중견기업의 반대 설득을 위해 몇 달의 시간을 소모했었다"며 "중견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아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동훈·강광우기자 hooni@sed.co.kr
중견기업연구원은 17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중기간 품목 지정제가 소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한 개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중견기업들은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이미 최상위 업체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할당된 공공조달시장 물량까지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 부장은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함에도 1~2개 중견기업의 반대 설득을 위해 몇 달의 시간을 소모했었다"며 "중견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아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동훈·강광우기자 hoon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