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섣불리 개입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약국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은 15일 국회로 몰려가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여당이 곧바로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라며 압박을 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소동은 정치권과 정부가 무리하게 카드 수수료를 낮춰 시장질서를 뒤흔든데다 선거 표심을 겨냥해 과잉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바람에 빚어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수수료를 낮췄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되레 늘었다"는 성토가 쏟아진 게 단적인 예다. 실제 일반 가맹점의 경우 원가요인에 따라 '평균' 0.3%포인트 인하에 머무르는데도 '대폭 인하'라는 점만 앞세우다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 범주에서 제외되거나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은 매년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국회가 관련 법을 뜯어고쳐 가맹점의 원가구조를 중시하도록 만들어놓고도 뒤늦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곳은 한두 업종이 아니다. 택시 업계와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부터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주유소 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과 밴사 역시 수수료 분담비율을 놓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권의 선심 정책이 곳곳에서 갈등과 파열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표심에 눈이 어두워 평지풍파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조차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수료 인하 요구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정치 포퓰리즘의 시장 개입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수수료 우대업종과 영세 가맹점을 더욱 늘리자는 선심성 법안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예외와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누더기 법안이 속속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만 챙기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데 매달린다면 그 후유증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소동은 정치권과 정부가 무리하게 카드 수수료를 낮춰 시장질서를 뒤흔든데다 선거 표심을 겨냥해 과잉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바람에 빚어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수수료를 낮췄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되레 늘었다"는 성토가 쏟아진 게 단적인 예다. 실제 일반 가맹점의 경우 원가요인에 따라 '평균' 0.3%포인트 인하에 머무르는데도 '대폭 인하'라는 점만 앞세우다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 범주에서 제외되거나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은 매년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국회가 관련 법을 뜯어고쳐 가맹점의 원가구조를 중시하도록 만들어놓고도 뒤늦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곳은 한두 업종이 아니다. 택시 업계와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부터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주유소 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과 밴사 역시 수수료 분담비율을 놓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권의 선심 정책이 곳곳에서 갈등과 파열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표심에 눈이 어두워 평지풍파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조차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수료 인하 요구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정치 포퓰리즘의 시장 개입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수수료 우대업종과 영세 가맹점을 더욱 늘리자는 선심성 법안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예외와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누더기 법안이 속속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만 챙기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데 매달린다면 그 후유증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