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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났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가 교육비를 직접 납부하거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회부총리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시도교육감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할테니 정부의 추가지원을 약속하라고 이 부총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확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가자"는 수준의 결론만 내린 채 이날 논의를 종료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광주·강원·전북 등 5곳이 미편성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 추가수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부터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4,880억원)·경기(5,688억원)·강원(1,119억원)·광주(963억원)·전북(946억원) 등 미편성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재원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며 올해 늘어나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는 지난해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교육사업비와 시설비를 집행해야 해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당장 이달 중순부터 유치원 수업료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치원 수업료는 매달 20일 전후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유치원에 교부하며 유치원은 이를 받아 25일께 교사 급여로 지급한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은 방과후 과정비를 포함해 유아 1인당 공립은 11만원, 사립은 29만원이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이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