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기·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에 한국전력·산업부·중소기업청 등이 나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신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4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화학·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선(先)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나간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 정책이 너무 편의적이고 안이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록 공기업이라지만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전과 기은 등을 일방 동원하는 방식에서 관치(官治) 냄새가 짙고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발상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한전은 지난해 10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공기업 중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가 있다지만 한전은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과 매년 5조원에 가까운 자연발생적 투자가 요구되는 처지다. 비록 저유가로 이익이 났다고는 하나 2012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10조5,000억원의 한전 부지매각 자금이 전액 부채탕감에 사용되더라도 100조원 가까운 빚을 안고 있는 회사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압박해 쥐어짜내는 정책당국의 접근방식은 이제 절제돼야 한다. 이미 청년희망펀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부담 전가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번 대책도 결국 민간기업에 더 이상 손 벌리기가 어려우니 손쉽게 공기업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 먹거리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생태(生態)를 만들어주면 민간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화학·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선(先)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나간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 정책이 너무 편의적이고 안이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록 공기업이라지만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전과 기은 등을 일방 동원하는 방식에서 관치(官治) 냄새가 짙고 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발상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한전은 지난해 10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공기업 중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가 있다지만 한전은 여전히 높은 부채비율과 매년 5조원에 가까운 자연발생적 투자가 요구되는 처지다. 비록 저유가로 이익이 났다고는 하나 2012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10조5,000억원의 한전 부지매각 자금이 전액 부채탕감에 사용되더라도 100조원 가까운 빚을 안고 있는 회사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압박해 쥐어짜내는 정책당국의 접근방식은 이제 절제돼야 한다. 이미 청년희망펀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부담 전가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번 대책도 결국 민간기업에 더 이상 손 벌리기가 어려우니 손쉽게 공기업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 먹거리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생태(生態)를 만들어주면 민간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