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향후 대북정책은 '대화'보다 '압박과 제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소용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다자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향후 대북정책은 '대화'보다 '압박과 제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소용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다자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