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글로벌 검증본부 대표
이재흥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글로벌 검증본부 대표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재앙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파리기후협상은 UN기후변화기본협약(브라질 리우, 1992)에 따른 제21차 당사국총회로서 2020년부터 적용할 신기후체제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이 회의는 그동안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선진 38개국 가운데 전세계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일본·캐나다·뉴질랜드가 탈퇴해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된 교토의정서(1997년)를 대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파리기후협상에서 체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토의정서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만의 부담에서 개도국과 최빈국까지 포함시켰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을 선진국으로 하여금 개도국에 재정지원은 물론 기술지원까지 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토의정서 체결후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불참했던 미국이 세계녹색기후기금(GCF)에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파리총회에서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의 증가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각 나라 감축계획은 2.7도 ~ 5.2도로 목표치에 턱없이 못미쳤다. 이는 종전보다는 진일보한 수치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대륙별 온도가 변하면서 철새들의 서식지가 바뀌고 바닷 속의 산호초 죽음과 서식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생태계 교란현상,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글라데시의 연간 100만명 가량의 난민, 남태평양 투발루 및 키리바시, 인도양 몰디브의 국토수몰현상 등이 기상이변에 따른 재앙의 징후들이다.
세계은행은 농업붕괴와 전염병 창궐로 불과 15년 후에는 무려 1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또 기후전문가들은 2050년경엔 기후난민이 약 10억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리총회에서 결정된 선진국들의 조치는 온난화 해법으론 너무나 미흡해 보인다.
각 국가별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국가는 기업들에게 감축을 지시하는 상의하달식 방법은 세 가지 면에서 추진 상 어려운 점이 생긴다. 첫째,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기술로 제품 또는 상품을 만들 때 관련 설계기술이나 공정기술 및 마케팅수요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개선된 저탄소 녹색상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자사 경쟁력 보호를 위해 국가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감축목표치 하향조정 및 시행시기의 연기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셋째, 각 국가별 분담금을 다 합치더라도 몇 개 나라밖에 도울 수 없을 만큼 미미한 액수라는 점이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 세계 기업들이 저탄소 녹색기술을 개발해 제품 또는 상품을 만들고 이들을 지구촌에서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의 제4조~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과 국민들이 책무로서 저탄소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의무화해야 한다.
녹색기술상품 실천이란 어느 국가의 한 기업이 저탄소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저탄소 녹색기술상품을 만들면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가 책무로서 녹색상품거래소를 구축, 가능한 한 속히 전시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선 녹색기술상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판로가 확보되면 제품경쟁력을 가지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모든 국가를 대행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익목적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세계녹색기후기구’(INGO-WGCA, International Non Government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이 확보되고,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금은 펀드 발행을 통해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의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개발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은 저탄소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통해서 중국정부가 제시한 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중국 전체의 녹색도시화 또는 녹색성장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중국 33개성 중 24개성에 이미 지원본부를 구축했다.
한국은 세계 9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다. 지난해 파리기후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37%의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처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국제표준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먼저 시행하는 등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 국가이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녹색기술상품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한국은 녹색기술표준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적의 해법인 녹색기술상품의 실천을 세계속에 전파하고 있다. 이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Unite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아시아본부가 멤버로 가입되어 있으며 UNIDO 세계본부와도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