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가격 및 수수료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 당국이 상품가격이나 수수료 결정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나왔다고 금융 당국이 직접 밝혔다. 금융 당국은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금융사들이 먼저 가격 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업계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서민금융 업계와 시민단체, 금융이용자 등이 참석해 서민금융의 역할 및 감독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서민금융 업계는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품 가격과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감독 당국은 가격 및 수수료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및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다만 "업계의 가격 및 수수료 결정은 투명한 메커니즘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 업계에서도 가격 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적정 원가를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인상·인하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원가 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금감원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서민금융 업계와 시민단체, 금융이용자 등이 참석해 서민금융의 역할 및 감독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서민금융 업계는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품 가격과 수수료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감독 당국은 가격 및 수수료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및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이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다만 "업계의 가격 및 수수료 결정은 투명한 메커니즘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 업계에서도 가격 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적정 원가를 토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인상·인하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원가 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