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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물줄기를 '리스크 전이 차단'과 '신시장 진출'이라는 투트랙으로 잡았다. 아제르바이잔의 구제금융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패'를 단단히 쥐는 동시에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이란 등 유망한 신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란·쿠바 등 '탈(脫)경제제재 국가' 진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3월에는 화장품·식료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우선 기재부·재외공관·국제금융센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합동으로 '대외경제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 주요국의 경제 변화에 선제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 은행 외화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 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체계도 재정비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란·쿠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나라들과 경제협력도 늘린다. 다음달 말 이란에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도 무역·투자 컨퍼런스를 연다. 11월에는 쿠바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 150개 신흥국 중 인도·베트남 등 우리의 진출이 용이한 나라(중점 경협 국가)들을 가려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생각이다. 중남미·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한다.
신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최대한 활용한다. AIIB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을 수출입은행 내에 설치하고 AIIB 내 고위직·중간관리직 등 한국 인력 진출 지원 및 신탁기금 출연(100억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기 위해 4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수출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화장품·식료품·패션·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주 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수주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7월 내놓는다.
'메가 FTA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로드맵도 연내 수립한다. 각국 의회의 TPP 비준 동향, 국내 영향 분석, 12개 기참여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국내 절차 추진계획을 담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