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의견과 정부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 있다”며 “이틀 정도 더 조율을 해서 4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4일에 더민주에서 예산 지원을 놓고 합의를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일이 길어지면 설 연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의회의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에서 경기, 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설 전까지 모든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1개월분(200억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설 연휴까지 해결이 안 되면 말 그래도 위기 상황”이라며 “마지막 대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시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예산 중 5만 452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하는 항목(356억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급히 전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