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월 평균 11만4,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5.5배나 부담이 커 '무상 교육'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연구에 실린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국·공립 유치원(2만765원)에 보내는 것보다 5.5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을 제외하고도 일반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월 평균 비용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115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부담 중 추가 수업료가 4만8,997원으로 가장 부담이 컸고 급식비 2만3,588원, 교재·재료비 1만6,754원, 차량운행비 1만2,133원, 간식비 8,367원, 현장학습비 1만949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도 사립유치원(6만6,805원)이 국·공립유치원(2만7,616원)보다 2.4배 높았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 비용과 특별활동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평균 18만375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는 기본 비용이 적게 나타났지만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격차는 컸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6만2,535만원의 기본 비용이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2만7,257원)에 비해 부담이 2.3배 높았다. 여기에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월 평균 5만7,709원이 추가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천양지차"라며 "학부모들이 추가 비용으로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1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연구에 실린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국·공립 유치원(2만765원)에 보내는 것보다 5.5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을 제외하고도 일반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월 평균 비용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115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부담 중 추가 수업료가 4만8,997원으로 가장 부담이 컸고 급식비 2만3,588원, 교재·재료비 1만6,754원, 차량운행비 1만2,133원, 간식비 8,367원, 현장학습비 1만949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도 사립유치원(6만6,805원)이 국·공립유치원(2만7,616원)보다 2.4배 높았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 비용과 특별활동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평균 18만375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는 기본 비용이 적게 나타났지만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격차는 컸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6만2,535만원의 기본 비용이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2만7,257원)에 비해 부담이 2.3배 높았다. 여기에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월 평균 5만7,709원이 추가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천양지차"라며 "학부모들이 추가 비용으로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