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체인 하나방송의 이덕선 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케이블TV사업자들도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서 두 업계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케이블TV업계가 공동으로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들면 (마케팅 조직 등의 경영인프라가 지역별로 갖춰져) 영업비용구조가 간소한 덕분에 기존 대형 이동통신 3사는 물론이고 알뜰폰 사업자들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TV업계가 이통 사업에 진출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사업 초기에 주파수 할당을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알뜰폰 사업구조를 보면 (매출의) 약 40%가 기존 이동통산사업자들의 통신회선망을 빌려 쓰기 위한 네트워크 사용비용으로 소모돼 도저히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따라서 정부가 사업 초기에 주파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이 같은 비용부담을 덜어 대기업 이통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무상 할당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그동안 방송통신 선진화의 비용을 떠 안았던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상파 등 디지털방송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던 것은 각 가정용 디지털TV세트를 케이블TV업계가 비용을 분담해 교체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할당할 주파수는 아날로그 주파수대역을 디지털화해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유분으로 마련해 주면 된다는 게 케이블TV업계의 진단이다. 케이블TV업계에선 티브로드, 현대HCN 등 일부 중견업체들이 지난해초 이통시장 도전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탐색했으나 주파수 확보 자금, 인프라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성을 자신하지 못해 이후 진척이 없던 상황이다.
지난달 정부의 제 4 이통 선정심사 결과에서 쓴 잔을 마셨던 후보업체들도 재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시 후보자였던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 5세대(5G) 통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4G 망 구축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낮은 심사 점수를 받는 악재가 됐다”며 “제 4이통 선정이 재추진된다면 다음 번 신청 때는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였던 퀀텀모바일은 측은 아직 재도전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탐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4 이동통신 선정 심사를 계속할지 여부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양준·박호현기자 mryesand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