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정협조 부탁" 국민의당에 손내미는 與

"민생위한 미래지향적 접근 당부"

쟁점법안 조속 처리 우군 확보

야당 우회적으로 압박 포석인듯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삼겠다는 속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당리당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과 국민안전에 대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접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낡은 관행·문화의 완전한 퇴출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운동권 세력이 중심이 된 기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와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동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내 강경파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 운동권과 과감히 결별하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도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세력이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마침 국민의당이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은 상식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환영한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서비스발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핵심법안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일단 경제 관련 법안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157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국민의당(17석)의 도움을 얻으면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통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 재석 294석을 기준으로 패스트트랙 요건이 177석(60%)인데 두 당의 의석 수는 이에 육박하는 174석이다. 국민의당이 원래 목표대로 교섭단체를 달성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현행 선진화법제도하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도 330일이 소요돼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구체적인 공조 시도보다는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을 활용해 더민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 당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다투는 형국이면 몰라도 굳이 국민의당의 목소리만 커지게 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며 "일련의 주장은 국민의당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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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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