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논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경총 정기총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조의 합의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미취업 젊은이, 노조가 없는 90%의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한국노총과 1년 넘게 대타협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고언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4.5%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대접받고 행세해왔다. 더군다나 노동개혁은 애당초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타파를 전제해야 함에도 개혁 대상이 오히려 개혁주체로 둔갑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귀족노조가 제 발등을 찍는 저성과자 지침이나 임금피크제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은 뻔한 일이다.
노동개혁의 목표인 일자리를 늘리자면 이제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권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경총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대졸 평균 초임이 4,075만원인 데 반해 최하층인 영세기업 기간제는 1,777만원으로 절반도 채 못 받는다. 이런 왜곡된 이중구조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청년실업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노사정 대타협에 목을 매지 말고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강성 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개혁작업을 밀어붙여 쇠락하는 경제를 되살렸는지 보고 배울 일이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한국노총과 1년 넘게 대타협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고언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4.5%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대접받고 행세해왔다. 더군다나 노동개혁은 애당초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타파를 전제해야 함에도 개혁 대상이 오히려 개혁주체로 둔갑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귀족노조가 제 발등을 찍는 저성과자 지침이나 임금피크제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은 뻔한 일이다.
노동개혁의 목표인 일자리를 늘리자면 이제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권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경총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대졸 평균 초임이 4,075만원인 데 반해 최하층인 영세기업 기간제는 1,777만원으로 절반도 채 못 받는다. 이런 왜곡된 이중구조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청년실업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노사정 대타협에 목을 매지 말고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강성 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개혁작업을 밀어붙여 쇠락하는 경제를 되살렸는지 보고 배울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