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은 10년간 최대 2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셈법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정부의 'TPP 1차 종합영향 분석' 결과다. 자동차·철강·가전 시장의 추가 개방 덕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불참하면 GDP는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입이 빠를수록 이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018년에 가입하면 GDP가 1.17% 증가하지만 2019년에는 1.11%, 2020년에는 1.09%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잖아도 연초부터 수출이 비상이다. 전망도 어둡다. 초저유가로 돈줄 마른 산유국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갑자기 등장한 지카 바이러스로 국제교역도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진은 그렇다 쳐도 믿었던 미국 경제마저 심상치 않다. 악재 위에 악재들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정부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TPP는 위기에 빠진 우리 수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자·양파·사과 등의 개방으로 농수산업에서 1억1,000만달러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평가도 있다.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하다.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비싼 가입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 수출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TPP는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4일 서명식을 했고 이르면 1~2년 내 우리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월등한 개방 수준의 거대 FTA가 활동을 개시한다. 가입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진다는 뜻이다. 가입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서둘러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농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대국민 설득·홍보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자 한미 FTA 파동의 전철을 피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러잖아도 연초부터 수출이 비상이다. 전망도 어둡다. 초저유가로 돈줄 마른 산유국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갑자기 등장한 지카 바이러스로 국제교역도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진은 그렇다 쳐도 믿었던 미국 경제마저 심상치 않다. 악재 위에 악재들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정부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TPP는 위기에 빠진 우리 수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자·양파·사과 등의 개방으로 농수산업에서 1억1,000만달러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평가도 있다.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하다.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비싼 가입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 수출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TPP는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4일 서명식을 했고 이르면 1~2년 내 우리가 체결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월등한 개방 수준의 거대 FTA가 활동을 개시한다. 가입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진다는 뜻이다. 가입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서둘러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농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대국민 설득·홍보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자 한미 FTA 파동의 전철을 피할 수 있는 첩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