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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영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A 건설사는 최근 중도금 1회차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의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은행이 중도금 대출도 해주기로 했으나 돌연 중도금의 절반만 대출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4일 한국주택협회가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애로 사례를 접수한 15개 건설사에서 대출 거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지난 1월 말 현재 3만3,970가구, 대출규모로는 5조2,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규제 직후 조사된 1만3,000가구, 2조1,000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출 보류 또는 거부된 경우가 1만5,400가구, 2조4,000억원, 시중은행 대신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16만6,000가구, 2조8,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중도금 대출 축소는 없다" "은행에 중도금 대출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6대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집단대출 여신 심사를 기점으로 4개월이 넘도록 중도금 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을 거절당한 건설사들은 제2금융권·지방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2.5∼2.7% 안팎이던 중도금 대출 금리가 현재 3.5∼3.9%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참다못한 주택업체들은 이날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달라"며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명의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청와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중도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서민들은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가 갑자기 3% 후반까지 높아지자 계약자들이 이자부담을 신경 쓰면서 계약을 꺼리고 있다"며 "은행의 중도금 대출 기피로 (금리가 올라) 서민의 부담은 늘고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