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IFRS4 2단계 대책 마련"… 보험사 재촉하는 금감원

대응 미적에 "내달중 제출" 공문

보험 회사 재무구조 틀을 바꾸는 국제회계기준이 4년 후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미적대는 보험 업계를 채근하고 나섰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0년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각 보험사에 3월 말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IFRS4는 총 43개 국제회계 기준서 가운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011년 IFR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되면서 보험 회사도 새 회계 기준을 적용 받았지만 보험계약 부문에서는 도입 시기를 1∼2단계로 나눠 한동안 기존 회계 관행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2020년까지 도입해야 하는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익을 회계상 인식하는 시점도 현재처럼 보험기간 초기에 몰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계에 따르면 2단계 기준서 도입 후 생명보험사의 보험부채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약 42조원 증가해 자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명보험사들은 특히 과거 고금리 시절 금리확정형 장기 상품을 많이 팔았던 터라 시가평가를 적용하면 역마진 심화로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종합적인 대응책을 독촉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험 업계의 준비 상황이 매우 미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험사별로 준비 상황을 서면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2단계 준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중소 보험사들은 2단계 기준서의 시행 시기가 결국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속에 대응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각 보험사가 제출한 대응계획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 사항을 요청하거나 개별 회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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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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