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국 기업부채-신성환 금융연구원장


2016년 초 중국의 증시와 환율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중요한 화제였다. 중국 경제 불안의 근저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60% 수준으로 증가한 기업부채 문제가 놓여 있다. 절대 규모도 크지만 그 증가 속도가 불안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비율이 2008년 말 99%에서 2015년 2·4분기 말에는 16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무리 좋은 경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가파른 기업부채의 증가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물며 중국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9.6%에서 2015년 6.9%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 것도 상당 부분 기업의 부채에 의존한 적극적 투자확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동안에 중국은 부채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해왔던 셈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방식이 과도한 기업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금융과 실물 부분의 불균형을 누적시키면서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다부채와 과잉설비는 언제라도 금융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대출은 부실채권 비율이 2012년 1.6%에서 2014년 2.4%로 높아졌다. 여기에 기업부채를 둘러싼 외부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최근 나타난 중국의 자본유출 우려가 중국의 금리 인상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도 의문이다. 비록 정부가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무한정 부실기업과 설비과잉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 얼마 전 중국 정부가 과잉설비 해소와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 방향 자체는 맞지만 그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의 증시나 환율사태를 보면 중국 정부의 시장 장악 능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에 의심이 가기도 한다.

지금 다양한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파르게 늘어난 기업부채야말로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요소다. 중국 정부가 이 난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만일 2016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면 그것은 과중한 기업부채 문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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