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 중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에 우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서 국제사회의 제재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했다.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경고했고,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에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 시작 이래 북한의 1~3차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 등 숱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유지돼 오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유일한 통로로 남아 있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북한이 ‘최고 존엄 훼손’을 이유로 개성공단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면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을 때 우리 정부는 ‘잠정 중단’으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 지난 2013년과 달라진 점이다.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의 재가동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재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발생, 남북관계 장기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으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난 7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이후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