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중에 사회적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본격화한다. 사회적 주택이란 협동조합과 비 영리기업·재단 등이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는 LH 매입임대의 원룸형 주택 약 300가구로 사회적 주택 공급 기관들이 LH에 전대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그 대상으로 상반기 중 매입임대주택 확보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 나머지 약 200여가구는 기관들로 하여금 사업비 조달을 도와 직접 주택을 매입, 건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조달 금리를 낮추고 이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거한 저리 융자와 혼합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사회적 주택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적 주택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사회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 및 금융 여건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는 LH 매입임대의 원룸형 주택 약 300가구로 사회적 주택 공급 기관들이 LH에 전대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그 대상으로 상반기 중 매입임대주택 확보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 나머지 약 200여가구는 기관들로 하여금 사업비 조달을 도와 직접 주택을 매입, 건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조달 금리를 낮추고 이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거한 저리 융자와 혼합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사회적 주택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적 주택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사회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 및 금융 여건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