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생산차질·자금조달 문제 우선 조치"

■ 정부 첫 합동대책반 회의

통일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에서 "조업 중단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 자금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동되는 정부합동대책반에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진흥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소관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서소문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를 접수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열어 운영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청와대와 통일부에 정보공개 청구 형식으로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유엔 주재 대표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고 우리도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러시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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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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