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단계적 철수' 계획 틀어져 당혹

총리 등 일정 전면취소 대응책 고심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11일 오후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체류인원 및 물자를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반장을 맡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현장기업지원반·기업전담지원팀 구성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인원이 빠져나오는 입경 마감시간(오후5시30분)에 임박한 5시께 "남측 인원 전원 추방"을 통보해오면서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북한 측의 조치 발표 이후 총리, 통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의 12일 예정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물품·자재 반출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체류인원 억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북한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섣불리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군 통신 및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 간 공식적인 연락 채널이 모두 사라지게 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대치 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할 방안도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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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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