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다음주부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와 부지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부가 "사드 포대의 위치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의 운용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약정이 다음주 초 체결되면 공동실무단은 의제 선정부터 일정까지 공식 협의에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 일정과 배치 타임라인, 적정 부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배치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가능한 한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한미가 가진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알려진 대구와 군산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는 적정 부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과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와 관련해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안전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한국적 지형조건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드의 배치 위치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지만 선정된 지역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부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다 주민에 대한 영향평가의 주체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산속에 적정 부지를 마련할 경우에도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내륙지방을 선정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 역시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MD와는 무관하다"며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한 것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도, 제3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라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립적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의 MD와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202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요격고도 50㎞ 이상인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연구개발 중으로 사드와 중첩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드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 군사기술 관계자는 "사드의 효용성은 14차례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며 "노동과 스커드 등 북한이 가진 주력 미사일들이 북한의 배치지역에서 남한 전 지역으로 발사하는 것을 모의해 실험한 결과 스커드냐 노동이냐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지지만 남한의 2분의1 이상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와 부지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부가 "사드 포대의 위치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새로운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의 운용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약정이 다음주 초 체결되면 공동실무단은 의제 선정부터 일정까지 공식 협의에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 일정과 배치 타임라인, 적정 부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배치 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가능한 한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한미가 가진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알려진 대구와 군산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는 적정 부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과 주민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와 관련해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안전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한국적 지형조건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드의 배치 위치는 작전 보안상 노출시킬 수 없지만 선정된 지역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 부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다 주민에 대한 영향평가의 주체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산속에 적정 부지를 마련할 경우에도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내륙지방을 선정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 역시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지역을 선정할 때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MD와는 무관하다"며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을 위한 것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도, 제3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라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립적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의 MD와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202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요격고도 50㎞ 이상인 국산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연구개발 중으로 사드와 중첩해 사용할 계획이다.
사드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 군사기술 관계자는 "사드의 효용성은 14차례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며 "노동과 스커드 등 북한이 가진 주력 미사일들이 북한의 배치지역에서 남한 전 지역으로 발사하는 것을 모의해 실험한 결과 스커드냐 노동이냐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지지만 남한의 2분의1 이상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