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개편

기존 사업보다 10개 늘린 18개로…민간 자체 보수공사도 허용

기존사업 범위(8개) 추가된 사업(10개)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2. 도로 보수
3. 옥외보안등 설치 및 보수
4. 수목 전지
5. 수목 해충구제
6. 도로에 설치된 직경 300㎜ 이상 하수도 보수·준설
7. 경로당의 보수
8. 자전거 도로·주차시설 등 관련시설 설치 및 개선
1.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2.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4.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친환경시설·택배시설 설치 및 개선
6. 절수 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
7.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8. 정화조의 악취 줄이는 시설 설치
9.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 프로그램 구축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고 사업범위도 기존 8개 사업에서 18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006~2015년 공동주택 433단지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도로 등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157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서초구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공사 설계·발주·준공 등 전 사업과정을 주관했지만, 이제 공용시설물 보수공사를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도 18개로 대폭 확대되고, 특히 역점분야인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는 타 지자체보다 지원비율을 90%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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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3월 11일까지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02-2155-7323)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현장·사진도면·설계내역서·사업비산출근거 포함)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는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뒤 4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지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물려주고 싶은 주거만족 도시, 주민에게 믿음 주는 안전도시, 따뜻하고 건강한 건강도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천국 도시를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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