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인데 이를 위반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리한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며 핵 무장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지난 1991년 12월 31일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간 신뢰와 약속이행인데 이를 무너트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가 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이라며 “우리는 한미상호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공동대응하고 있어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항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핵 도미노’현상을 야기시켜 동북아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