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4월13일)을 앞두고 선거 사범이 지난 총선 때보다 4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15일 현재까지 286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 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의 209명과 비교할 때 36.8% 급증한 수치다. 지금까지 검거된 선거 사범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 같은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흑색선전 사범은 24명으로 전체 입건 선거 사범의 11.5%에 그쳤지만 올해는 81명(28.3%)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금품선거 사범은 지난 총선에서 124명(59.3%)이었지만 이번에는 55명(19.3%)만 입건됐다. 아직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 사범이 급증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 검찰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 수사를 주문했다. 김 검찰총장은 "선거 사범이 발생해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검찰 수사가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악의적 의혹 제기, 여론 조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15일 현재까지 286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 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의 209명과 비교할 때 36.8% 급증한 수치다. 지금까지 검거된 선거 사범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 같은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흑색선전 사범은 24명으로 전체 입건 선거 사범의 11.5%에 그쳤지만 올해는 81명(28.3%)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금품선거 사범은 지난 총선에서 124명(59.3%)이었지만 이번에는 55명(19.3%)만 입건됐다. 아직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 사범이 급증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 검찰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 수사를 주문했다. 김 검찰총장은 "선거 사범이 발생해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검찰 수사가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악의적 의혹 제기, 여론 조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