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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대책과 가동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남북 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대체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이 발표한 지원대책을 반복한 것이다. 여전히 입주기업인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사용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10일 발표한 주한미군과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의 원인이 북한의 도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