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퍼블릭) 전환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2014년 추산 41조원인 스포츠산업 내수시장 규모를 내년까지 5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체부는 스포츠시설업과 용품업·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스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시설업 육성에서는 골프와 캠핑·산림레포츠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매출규모 15조원으로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골프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수요 확대의 핵심사안인 비용절감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한편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별융자 프로그램은 공사가 중단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시설 설치비·개보수비에 대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골프 대중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가 비싼 것은 골프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나친 세금폭탄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피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과세 완화 대신 대중제 전환 촉진에 집중할 경우 결국 (회원제 골프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중 26곳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86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캐디 선택제 확대는 이날 보고 내용에 포함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 정부는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용품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385억원 규모였던 스포츠산업 지원펀드를 오는 2018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1,985억원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현행 프로야구 에이전트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 개선 등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2014년 추산 41조원인 스포츠산업 내수시장 규모를 내년까지 5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체부는 스포츠시설업과 용품업·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스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시설업 육성에서는 골프와 캠핑·산림레포츠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매출규모 15조원으로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골프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수요 확대의 핵심사안인 비용절감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한편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별융자 프로그램은 공사가 중단 중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시설 설치비·개보수비에 대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골프 대중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가 비싼 것은 골프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지나친 세금폭탄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피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과세 완화 대신 대중제 전환 촉진에 집중할 경우 결국 (회원제 골프장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중 26곳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86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캐디 선택제 확대는 이날 보고 내용에 포함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 정부는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용품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385억원 규모였던 스포츠산업 지원펀드를 오는 2018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1,985억원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현행 프로야구 에이전트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 개선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