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해 공급을 막거나 사업성 있는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 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성 낮은 분양으로부터 수분양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분양보증 심사 강화 카드를 갖고 공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면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지금 당장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1·4분기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 5,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1월 주택 거래량이 21.4% 줄어든 것은 지난해 거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둔화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라며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엔 서두른 감이 있어서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장관은 “시장 가격 안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과 수요의 차이 때문에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신학기 시기가 됐지만 아직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버스 공유 서비스인 ‘콜버스’ 등 신산업이 기존 업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산업의)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존 단체들과 이익이 상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해가며 서로 윈윈(W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