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작금의 안보 위협 상황을 강조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각종 조치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사드 배치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적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사드가 한중 관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지만,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북한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 조치를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의 실효성과 동북아 긴장 조성 우려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문제점을 지적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결함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사드가 실전 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배치할 계획이냐”며 “사드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발언 번복으로 논란을 빚었던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자금 전용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한 달러의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치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야당은 앞서 전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했던 발언을 다시 뒤집은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김광진 의원은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말바꾸기를 한다”며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 전용설’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