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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관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일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릴 당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경제부총리도 참석했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는 있었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32억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도 NSC에 참석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협의는 있었다"고 답했다.
NSC 관련 법안에 따르면 NSC 상임위는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NSC 사무처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외교·안보 라인 외에 경제관료는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날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든 수단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