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신산업 창출이 절실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주문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저성장 탈피의 해법으로 '신성장동력'을 꼽았다. 반면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이라고 답한 학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96%가 성장궤도를 이탈했거나 위기 국면에 있다고 답했고 올 성장률도 4명 중 3명이 2.5% 이하로 점쳤다. 우리 경제가 한계상황에 봉착했고 이에 대한 해법은 신산업과 시장 개척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옳은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위기 때마다 대증요법에 매달리곤 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엔 28조원, 저성장 위험이 고개를 들었던 2013년에는 17조원의 슈퍼 추경이 등장했다. 2008년 5.25%였던 기준금리는 8년이 지난 현재 1.50%까지 떨어졌다.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을 짜기보다 돈 풀기와 공공사업으로 시장에 마취제를 놓은 셈이다. 쉽고 편한 방법에 취하다 보니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못 느꼈을 터다. 국가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돌고 10대 수출품목이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에서 1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러니 스마트폰과 선박 등 우리의 주요 전략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3년8개월 만에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 중심에는 도전정신과 혁신으로 무장한 벤처가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혁신의 시대에 저성장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야 한다.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생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이유다. 남들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옳은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위기 때마다 대증요법에 매달리곤 했다.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엔 28조원, 저성장 위험이 고개를 들었던 2013년에는 17조원의 슈퍼 추경이 등장했다. 2008년 5.25%였던 기준금리는 8년이 지난 현재 1.50%까지 떨어졌다.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을 짜기보다 돈 풀기와 공공사업으로 시장에 마취제를 놓은 셈이다. 쉽고 편한 방법에 취하다 보니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못 느꼈을 터다. 국가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돌고 10대 수출품목이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에서 10년 넘게 바뀌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러니 스마트폰과 선박 등 우리의 주요 전략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3년8개월 만에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 중심에는 도전정신과 혁신으로 무장한 벤처가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혁신의 시대에 저성장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야 한다.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산업과 생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이유다. 남들이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