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마련
“선불카드·고액화폐권 등 테러조직 돈 줄 죌 것”
신제윤신제윤(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최고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슬람 국가(ISIL) 등 테러단체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적 수단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제27기 제3차 FATF 총회에 참가해 최근 국제사회의 핵심 쟁점인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FATF가 테러자금 대응과 관련한 공식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특별 권고사항을 제시한 후 15년만에 처음이다.
FATF는 최근 이슬람국가(ISIL) 등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테러조직은 물론 소규모 점조직 테러리스트까지 테러 위협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종합 대응방안에 명시했다. 회원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불카드나 고액화폐권, 전신송금 등을 테러단체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을 개선해 회원국 간은 물론 각 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 간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해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ATF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자금세탁 및 테러 집단의 자금 조달이 우려되고, 북한의 경우 최근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테러 위협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북한, 이란 소속 기업이나 국민, 금융회사와의 모든 금융거래에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6개국이 가입해 있다. 다음 번 FATF 총회는 6월18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부산 총회를 끝으로 FATF 의장에서 물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