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해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파견법 규제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해지고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뿌리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여러 분야에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일본의 경우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5년간 총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정규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뿌리산업 파견이 허용될 경우 최대 1만3,000명의 신규인력 채용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불법파견이나 사내하도급 등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파견근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장,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파견법제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파견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뿌리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고령 은퇴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형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규제를 개선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규제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