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국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로 들어가면서 앞서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처리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중 잠시 토론을 멈추고 다른 안건을 표결한 뒤 다시 토론을 이어갈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발언자가 없거나 재적 3분의2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월10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고도 선거구 획정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과 지금까지 해왔던 룰로 보충할 수 있다"며 "정회라는 절차를 국회 운영의 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시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 뒤 다시 토론을 이어가자는 주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선거법 처리는 여야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를 제외한 새누리당 다수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면 산회 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 처리해야 한다"며 "절차와 관계없이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상태로 가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이 같은 '변칙 운영'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대치 모드에 돌입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25일 오전까지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원활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25일 오전까지 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중 잠시 토론을 멈추고 다른 안건을 표결한 뒤 다시 토론을 이어갈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발언자가 없거나 재적 3분의2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월10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고도 선거구 획정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과 지금까지 해왔던 룰로 보충할 수 있다"며 "정회라는 절차를 국회 운영의 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시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 뒤 다시 토론을 이어가자는 주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선거법 처리는 여야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표를 제외한 새누리당 다수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면 산회 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 처리해야 한다"며 "절차와 관계없이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상태로 가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이 같은 '변칙 운영'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대치 모드에 돌입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25일 오전까지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원활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25일 오전까지 보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