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입사로 평생 소득 보장되는 신의 직장 없어져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앞으로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없어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제도 확대 여부를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오는 4월까지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을 더 주는 구상을 마련했다.
제도 확대를 조기에 완료한 기관의 직원들은 올 연말 추가 성과급을 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한 공기업에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받도록 했다.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유 부총리는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고 우리 경제의 도약도 없다”며 “성과연봉제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