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반기 내 규제개혁 종합 대책 발표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체계./자료=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의 활기를 틔우기 위해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규제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협의체는 석유와 가스·전기·열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로 불합리한 경쟁제한과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없앤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과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전기)와 이규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석유),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스) 등이 분과별 대표를 맡았다. 협의체는 6월 말까지 에너지신산업 규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태희 2차관은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혁 대상을 전력에서 석유·가스·열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협의체는 단순 민원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