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준법·청렴으로… 개혁 앞장선 임환수 청장

작년 4년만에 세수펑크 탈출

실력 중심 인사 원칙도 확립

임환수 청장

국세청은 임환수(사진) 청장 취임(지난 2014년 8월) 이후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청장은 직제 개편과 함께 소속과 지역에 무관한 실력 중심의 '희망 사다리' 인사 원칙을 세웠다. 국세청 차장으로 7급 공채 출신을 발탁하고 사상 첫 세무대학 출신 서울청장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개청 48년 만에 본청도 세종시로 이전했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만 있는 게 아니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취임 일성으로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약팽소선(若烹小鮮)'론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처럼 자신이 제시한 원칙에 맞춰 세정의 방점을 세무조사에서 성실 납세로 바꾸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성실 납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지난해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임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준법·청렴 문화를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그는 "저를 포함한 고위직부터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며 "여럿이 힘을 모으면 어떠한 큰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중후표산(衆煦漂山)'의 정신으로 세정을 펼치자"고 말했다. 또 임 청장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발간하는 '50년사' 발간사에서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는 최대한 지원하고 세금을 보다 고르게 하기 위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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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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