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오전 채택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전방위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틀어쥘 수 있는 조치들이 총망라돼 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sectoral ban)'를 도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철·철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민생 목적으로 북한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위한 수입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제3국의 석탄이 북한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도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금·티타늄광·바나늄광·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제재는 광물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42.3%(10억5,000만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북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화물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이 검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이착륙·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에 대한 선박·항공기 대여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민생 목적일 경우는 제외다.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해 모든 재래무기를 금수 조치했다.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까지 수입 경로를 차단한 것이다. 또 재래식무기 분야에서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캐치올'이란 통제 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현행 안보리 결의상 북한 교관을 초청해 행하는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핵·탄도미사일 품목과 관련해서도 WMD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캐치올'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또 생화학무기 통제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초호화 사치 행각을 벌이는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금수 사치품 품목도 추가됐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이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012년 호화·사치 품목 구매에 6억4,580만달러(약 6,900억원)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치품 금수 조치도 뼈아픈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각종 시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 및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했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의 해외사무소도 폐쇄하도록 했다. 제재 망을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위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북중 무역이 북한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 운영이나 시장경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의 특정 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분야별 제재(sectoral ban)'를 도입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철·철광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민생 목적으로 북한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위한 수입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제3국의 석탄이 북한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도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금·티타늄광·바나늄광·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제재는 광물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42.3%(10억5,000만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다.
북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화물에 대해서도 회원국들이 검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외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이착륙·입항도 금지된다. 북한에 대한 선박·항공기 대여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민생 목적일 경우는 제외다.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해 모든 재래무기를 금수 조치했다.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까지 수입 경로를 차단한 것이다. 또 재래식무기 분야에서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캐치올'이란 통제 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현행 안보리 결의상 북한 교관을 초청해 행하는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핵·탄도미사일 품목과 관련해서도 WMD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캐치올' 수출통제를 의무화했다. 또 생화학무기 통제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초호화 사치 행각을 벌이는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금수 사치품 품목도 추가됐다.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이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012년 호화·사치 품목 구매에 6억4,580만달러(약 6,900억원)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치품 금수 조치도 뼈아픈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각종 시도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외교관 및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했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단체의 해외사무소도 폐쇄하도록 했다. 제재 망을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위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북중 무역이 북한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 운영이나 시장경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