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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광물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북한의 신규 외화 수입을 차단한다면 금융제재는 북한의 자금거래를 봉쇄함으로써 외화의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게 된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경우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 기관·단체에 대한 해외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또 북한 은행들이 해외에 지점을 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신규 지점을 내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허한다. 또 북한 핵·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경우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 내 금융활동을 폐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영국·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북한 국영보험사가 북한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외국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 평양으로 송금한 것이 북한의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 자국 은행에 있던 북한 국영보험사의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대북 무역에 대해서도 해외 금융기관들이 공적·사적 금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불법적인 은행 거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강제추방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이 같은 금융제재가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자 각국 금융기관이 BDA와의 거래를 끊었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 계좌를 동결했고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자금 2,400만달러가 묶이면서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의 자금관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BDA 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의 계좌를 동결시킨 것이 당시 북한을 비핵화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끌어냈다"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력히 시행될 경우 북한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북한 정권의 핵·경제 병진 노선의 실패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