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제인 L 켈리 판사의 지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국선변호사 출신인 켈리 아이오와주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심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대법관 후임 인사와 관련해 켈리 판사의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1987년 듀크대를 졸업한 켈리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오바마 대통령과 동창이며 아이오와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켈리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켈리 판사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아이오와 출신으로 켈리 판사가 2013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상원의 승인을 얻을 때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래슬리 위원장이 상원 재선거를 앞두고 아이오와에서 활동해온 판사의 대법관 선임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기존 대법관 구성이 보수 성향에서 진보로 바뀔 것을 우려해 새 대법관 지명을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9명으로 구성되는 미 대법관은 보수의 거두로 불리는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대4로 균형을 맞춘 상태다.
한편 켈리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국선변호인 출신으로는 처음 대법관직에 오르는 사례가 되며 대법원은 사상 처음 4명의 여성 대법관 시대를 맞게 된다. 미 대법원은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유예한 이민개혁을 비롯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낙태 등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국선변호사 출신인 켈리 아이오와주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심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대법관 후임 인사와 관련해 켈리 판사의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 1987년 듀크대를 졸업한 켈리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와 오바마 대통령과 동창이며 아이오와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켈리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켈리 판사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아이오와 출신으로 켈리 판사가 2013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상원의 승인을 얻을 때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래슬리 위원장이 상원 재선거를 앞두고 아이오와에서 활동해온 판사의 대법관 선임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기존 대법관 구성이 보수 성향에서 진보로 바뀔 것을 우려해 새 대법관 지명을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9명으로 구성되는 미 대법관은 보수의 거두로 불리는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대4로 균형을 맞춘 상태다.
한편 켈리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국선변호인 출신으로는 처음 대법관직에 오르는 사례가 되며 대법원은 사상 처음 4명의 여성 대법관 시대를 맞게 된다. 미 대법원은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을 유예한 이민개혁을 비롯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낙태 등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