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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가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택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0.27%, 0.45% 수준으로 일반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 0.4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위주로 전환이 늘어 가계부담이 경감됐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70%를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과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의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금융규제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 수요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에 이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