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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도 북한이 잇따라 무력과 언사를 동원한 도발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연일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다가 어느 순간 대화 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날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현지지도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핵탄두를 이미 실전배치했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 증강 놀음을 벌여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및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으며 당분간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안보리 제재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이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인 만큼 제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에서 당분간은 대화 국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미국도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기회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6자회담 등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5월 당대회 이후 중국과 미국에서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과거에도 핵실험 3~4개월 후 국면이 전환된 사례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북한의 5월 당대회에서 중대 사안이 발표된 후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화 국면에서 제기될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이 제재 이행 방안과 더불어 언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 추진론과 병행론 간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영관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동시에 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주장한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이 결국은 통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된 시점에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