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송파구, 전국 최초 아파트 공공요금 특별조사..수사의뢰도 추진

서울 송파구는 5일 ‘공동주택 공공요금 사용료 적정성 특별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2개월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015년도 12개월간 공동주택 공공요금 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급탕비포함)이며,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그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공공요금 사용료 처리 흐름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사용료 부과 시 관리규약을 준수하였는지, 검침한 부분과 납부 고지서간의 차액은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세대별ㆍ공동별 부과 총액과 관계기관 고지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자료 대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발견 시 제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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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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