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주요 경제지표 '올 마이너스'… "한국, 구조적 장기침체 빠져"

전경련 "경제기반 무너지는 상태… 구조개혁 등 시급"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된 결과이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경련은 6일 산업과 수출·소비·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4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1.2%를 기록한 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지난해 3·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계속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보다도 낮다.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30대 기업의 하락세는 더욱 커 2014년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출은 최근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수출단가 역시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올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했다. 이 같은 민간 소비 증가 둔화는 우리 경제 재도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총투자율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투자율 하락은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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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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