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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매년 서너 차례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학생들의 향상된 어학 실력과 발표 능력뿐 아니라 글로벌 문화를 접하는 세련된 매너와 운전 실력 등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놀란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우버나 그린카 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반한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를 활용해 충분하지 않은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자칫 힘들 수도 있는 학생들과의 학회 참여가 즐거움으로 승화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흔히 영리 목적의 개인 간 거래에 근간을 둔 서비스나 사업으로 한정돼 사용되고 있으나 공유 주체나 대상 혹은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가격 체계가 아닌 사회 관계가 핵심으로 공유윤리에 따라 범사회적으로 실천돼오고 있고 새로운 생산 양식의 가치는 자율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유경제 서비스나 사업들이 새롭게 진화함에 따라 기존 규제나 경제 체계와 상충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종전의 시스템들을 보완하거나 융합돼 새롭게 발전하고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서비스와 사업들이 우리에게는 과객을 후히 대하는 사랑방 문화나 품앗이 또는 두레의 전통에서 보듯이 오랜 세월을 이어온 전통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는 우리나라에서 역할과 성장이 기대된다. 즉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남는 방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은퇴한 노인층이나 경력 단절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중산층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들의 지출이 숙소 인근 지역에서 늘어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제주·강원 지역 등을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해 숙박 공유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평창올림픽에서 부족한 숙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올림픽을 위한 과도한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성공적인 숙박 공유가 실현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구축 시스템이 형성 및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가운데 '카 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우버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합법부터 불법까지 다르게 규제하기도 하고 기존 택시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단기 주택 임대에 관한 정책이나 규제들도 완화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완급이 조절되고 있다. 다만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조속한 도입과 신뢰 구축이 절실하다. 또 이를 위한 단기 주택 임대에 관한 세제 규정을 포함해 기존의 '한옥 체험업'이나 '농어촌 민박사업' 그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의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훈훈한 우리 인심이 숙박 공유에 접목된다면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의 부족한 숙박 문제와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사소한 불편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장
